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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799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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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924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20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