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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205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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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1. 선고 96나35721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