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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9.23. 선고 2020누3584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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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1.29.선고 2014구합31487
-서울행정법원 2015.1.29.선고 2014구합3148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