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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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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공보불게재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0. 10. 30. 선고 2020노1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