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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2021하,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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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공보불게재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