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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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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3062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499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49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전주)2006나2259 판결
위 광주고등법원 (전주)2006나225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5. 1. 선고 (전주)2009나33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구합132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2. 1. 13. 선고 (전주)2021나10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