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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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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토지 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안경록 법원도서관
- 2022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관련문헌
- 안경록 토지 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8064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