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ttached List 3, as indicated in the Plaintiffs’ Indication (Law Firm Jinsti, Attorney Cho Young-young,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aej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Dong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six others (Law Firm Han field, Attorneys Park Jong-ju,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January 23, 2013

1. On each date listed in Appendix 1 List:

A. The rejection of registration by the head of the Dong-gu Daej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gainst Plaintiffs 1, 2, 3, 4, and 5;

B. Disposition to deny the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by the head of Seo-g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Daejeon Daej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o Plaintiffs 6, 7, 8, and 9;

C. Disposition of refusal of registration of a driving school to Plaintiff 10 by the head of the District Education Office of Chungcheongnam-do, Chungcheongnam-do;

(d) Disposition of refusal of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made to Plaintiff 11 by the head of the Busan District Education Office of Chungcheongnam-do;

Each cancellation shall be revoked.

2. On each date listed in Appendix 2 List:

A. The head of D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s corrective order to reinstate a non-compliant building that was issued to Plaintiffs 12 and 13;

B. Violation of the Building Act by the head of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to Plaintiffs 14, 15, 16, and 17;

C. The head of the Gu in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issued a corrective order against the Plaintiff 18, 19, and 20 on the violation of the Building Act

Each cancellation shall be revoked.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As indicated below, Plaintiff 1 and ten others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hereinafter “private teaching institute Establishment Act”) with the type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with the head of the Dong-gu Daej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Daej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Seo-gu Office of Education,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and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as “school curriculum (school curriculum (school curriculum)” or “school curriculum (school dance (school five items),” and the curriculum as “dance (five items of dance (Korean five items of dance), five items of dance (Korean items of dance),” respectively.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등록신청인(원고) 일자 명칭 사업장 위치 신청상대방(피고) 사업장의 소유권자 1 원고 1 2012. 3. 8.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13 2 원고 2 2012. 3. 20. △△스포츠학원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원고 18 3 원고 3 2012. 3. 22.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 원고 20 4 원고 4 2012. 7. 11. ◇◇댄스학원 대전 중구 (주소 4 생략) 원고 19 5 원고 5 2012. 4. 6.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대덕구 (주소 5 생략) 6 원고 6 2012. 3. 28. 원고 6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서구 (주소 6생략)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14 7 원고 7 2012. 5. 7. ▽▽댄스아카데미 대전 서구 (주소 7 생략) 원고 15 8 원고 8 2012. 3. 20. ◎◎댄스학원 대전 서구 (주소 8 생략) 원고 16, 원고 17 9 원고 9 2012. 4. 12. ◁◁◁댄스스쿨학원 대전 서구 (주소 9 생략) 10 원고 10 2012. 2. 8. ▷▷댄스스포츠학원 서산시 (주소 10 생략)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1 원고 11 2012. 2. 8. 원고 11 댄스스포츠 학원 아산시 (주소 11 생략)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B. The head of the Dong-gu Daej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the head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attached Table 1 of Article 3-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classified the curriculum for each type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 and excluded dance institute business under the Sports Facilities Act in the course of dance teaching of the department of arts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and arts. However, the Plaintiffs intended to operate the dance institute on the ground that the dance institute does not constitute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es (hereinafter “instant refusal disposition”).

C. The head of D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head of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the head of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issued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79 of the Building Act to 8 Plaintiffs 12 and 3,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2, on the ground that “the purpose of use was illegally changed to amusement facilities (private teaching institutes)” (hereinafter “instant corrective order”).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2, 4, Eul evidence 1 to 10, Eul evidence 1 to 3, Eul evidence 1 to 3, Eul evidence 1 to 3 (including branch numbers for those with additional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allegation as to the refusal of registration of this case

원고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설립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The assertion on the instant corrective order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체육활동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대한체육회에서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는바, 이는 사교댄스, 지터박(지루박), 블루스 등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와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Deter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the refusal disposition of this case

위 관계 법령 및 갑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The purpose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ople’s health and making good use of their leisure time by encouraging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sports facilities business, where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ims 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as well as to provide matters concerning extracurricular lessons by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see Article 1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Article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While the Sports Facilities Act regulates the installation and use of “facilities used for sports activitie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regulates the installation and use of “facilities used for sports activities” as “facilities used for knowledge, technology (including skills) and arts teaching or learning places

3) 또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4) 대법원은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에서 위 1) 내지 3)의 이유를 들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할 것인지의 구별은 ‘시설의 이용 목적’에 의하여야 한다.

5)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앞서 본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그 시설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6)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댄스스포츠’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정식 교과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주4) 것이다.

7) 더구나 ① 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2001. 10. 1. 설립되어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386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댄스스포츠 선수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2012. 9. 11.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댄스스포츠를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기도 한 점, ② 1998년 아시안게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등에서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도 있는 점, ③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댄스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이미 성인들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나 예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이를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 내지 규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8) 피고가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까지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D. Deter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the instant corrective order

위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항 자목 및 제16항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학원’에는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포함되므로, 이와 달리 댄스스포츠학원이 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6항 규정에 따른 ‘위락시설(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Article 3-4 [Attachment 1] paragraph (4) (i)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provides that “private teaching institutes, the total floor area of which used for the same building is less than 500 square meters,” as one of Class II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provides that “private teaching institutes” under attached Table 1 [Attachment 1] paragraph (16) (e)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classified as part of amusement facilities. Nevertheless, the Building Act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dance institutes. Thus,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dance institute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the following should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a) the purpose of the Building Act; (b) the purpose of the dance institute; (c) the prior meaning of dance institutes; (d)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that use the concept of dance institutes or private teaching institutes; (d) the Building Act classifys dance institutes as kinds of amusement facilities,

2) The purpose of the Building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y setting the standards for sites, structures and equipment of buildings and the use of buildings to improve the safety, function, environment, and aesthetic view of buildings. Thus,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is to classify dance institutes into one kind of amusement facilities and strictly restrict the purpose of use thereof, which is likely to impair good morals in cases where dance institutes are installed and operated indiscreetly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o5130, Jan. 25, 2007).

3) 일반적인 의미의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무도(춤, 댄스, 무용)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① 그 의미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 뿐 아니라, ㉯ 피고들도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현대무용이나 전통(한국)무용을 교습하는 ‘무용학원’이나 힙합댄스, 밸리댄스, 재즈댄스 등을 교습하는 ‘댄스학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시설 중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만 해당하는 경우, ③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사교댄스, 지터벅(지루박), 블루스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나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it might be prejudicial to good morals in light of the intrinsic nature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or the fact that it is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unlike other cases, in the case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mong the above luminous “private teaching institutes” under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ct (Article 3(1)1).

5) In particular, Article 5(1) of the Private Institutes Establishment Act provides that “A founder and operator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or a teaching school shall maintain and manag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anitary facilities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or a teaching school cleanly.” Article 5(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for school curriculum or a teaching school shall not operate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for school curriculum or a teaching school in the same building as a place of business that is likely to cause harm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hereinafter “harmful business place”).” Thu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interpretation tha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Private Institutes Establishment Act subject to the said regulation in itself constitutes a “a dance institute” which is an amusement facility under the Building Act to protec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residential environment or educational environment (see, e.g., Article 11(2)3 of the Building Act).

(6) Supreme Court Decision 2006Do5130 Decided January 25, 2007 held that "a dance institute which is a kind of amusement facility under the Building Act shall be interpreted as generally referring to a facility which provides dancing lessons regardless of the type of dancing which it teaches." However, the above decision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such as private dancing, which is no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should not be included in "a dance institute" which is an amusement facility under the Building Act. The above decision does not change the meaning of "a dance institute" which is an amusement facility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if its contents are of dancing, to the extent that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 which is an amusement facility under the conditions of the Building Ac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Attachment]

Judges Kim U.S. (Presiding Judge) Kang-hee et al.

주1) ‘댄스스포츠’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지정하고 있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댄스스포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2) In the case of Plaintiff 15, the first-clas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class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3) Although Plaintiff 12 was not the owner of a building, Plaintiff 12 was a person who operated the ○ dance institute and was ordered to take corrective measures as an actor of a violation of the Building Act.

주4)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으로는 ‘음악, 미술, 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기예 분야의 교습과정으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① ‘무용’은 일반적으로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 또는 그런 예술’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점, ②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하면서 ‘참고로,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교습과정(힙합댄스, 밸리댄스, 재즈댄스 등)은 무용으로 보아 학원설립법에 의거한 무용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하였던 점(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인 ‘무용’의 개념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The Defendants did not seem to have construed the instant case as falling under “a dance institute” or “a dance institute” as one of amusement facilitie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until now,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 dance institute” under Article 3(3)(1) of the said Act.

(6) Meanwhile, Article 5(4)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provides that “the types of harmful business establishments shall refer to the business places which conduct or have fac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1) of the School Health Act.” Article 6(1)20 of the School Health Act and Article 6(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stipulate “a dance institute under the Sports Facilities Act” as one of the harmful business establishments. However, as seen earlier, in the case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Private Institutes Act, it does not constitute a dance institute under the Sports Facilities Act pursua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thus does not co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