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5.16.선고 2012구합13901 판결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ance sport institute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29, 2012 is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March 27, 2012,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ct”) with the term “a dance dance institute business; (ii) the name of a dance dance institute; (iii) the Cheongnam-si Yol 4: the place of a dance dance institute; and (iv) the curriculum: the dance sports (fore, five kinds of nicotine; and five categories of d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 of this case for which the Plaintiff filed for registration”).

B. On March 29, 2012, under Article 3-3(2) [Attachment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Institutes Act, the Defendant returned to the Plaintif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said private teaching institute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dance business under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is excluded from the dance institute business under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during the curriculum of the curriculum, and that dance institutes and dance hall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e stipulated as “other prohibited acts and facilities” under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the instant private teaching institute cannot be defined as the curriculum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and is not registered under the Private Institutes Act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C. The Plaintiff filed an objection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but the Defendant dismissed the objection on May 30, 2012, on the same ground as the instant disposition under the instant sub-paragraph.

D. The 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but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made a ruling dismissing the appeal on September 14, 2012.

【Ground of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dispute, entry of Gap's 1 through 4,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related statutes.

C. Determination

위 관계 법령 및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The purpose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to encourage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promote the people's health, and contribute to the good use of their leisure time by promot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by prescribing the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see Article 1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Article 1 of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ct). Therefore, the legislative purpose of both Acts differs, and the Sports Facilities Act regulates the installation and use of facilities used for sports activities, while the Private Institutes Act regulates the installation and use of facilities used as places for teaching or learning of knowledge, techniques (including skills) and arts, and its regulatory aspect is also different.

(3) 또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4) 대법원은 위 (1) 내지 (3)의 이유를 들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할 것인지의 구별은 '시설의 이용 목적'에 의하여야 한다.

(5)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기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이 추가되고,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앞서 본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되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위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그 시설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6)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댄스스포 츠'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정식 교과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7) 더구나 ① 대한체육회는 고등학생들도 참가가 가능한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댄스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도 한 점, ②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종목에 농구, 줄넘기 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도 포함된 점, ③ 1998년 아시안게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등에서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이미 성인들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나 예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그러하므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는 이를 학원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으로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8)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국제표준무 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까지도 위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