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6나3810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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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6나38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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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5가소382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선고 2016나38106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6나381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27720

-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40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가단12772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