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or not the right to acquire land has been transferred under the condition of payment of down payment.

According to the indirect evidence and the empirical rul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right to acquire land in the state of purchasing the land of this case and paying the down payment only, and that the purchase price is ultimately attributable to the Plaintiff, and that the right to acquire is transferred.

Article 94 (Scope of Transfer Income Tax)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67,398,770 for the Plaintiff on June 7, 2004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안◇◇은 2002.1.15. 김◆◆으로부터 ○○시 ○○구 ○○동 59-8 잡 3,326㎡를 비롯하여 합계 26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김◆◆에게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최■■(이하 원고, 이□□ 및 최■■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2002.1.19. 안◇◇(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안△△이 김◆◆을 대리하여 아래 24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 중 24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6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 매매대금 중 추가로 안◇◇에게 3억 4,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5억원을 지급하고, 위 24필지의 토지 중 2002.2.26. 자신 명의로 1필지, 이□□ 명의로 5필지, 2002.3.2. 이□□, 최■■ 각 1/2지분씩 공동명의로 11필지 등 합계 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아래 표 기재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조▲▲ 등에게 합계 13억 8,500만원에 매도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net

Congress

Location

Land Category

Area of a square meter;

Buyer

Sales proceeds;

Date of registration

1

○○○-si ○○○ 56, 557

50

1,854

조▲▲

147,000,000

February 26, 2002

2

The above ○○○-dong 101

Forest land

2,410

Labor Standards Act

370,000,000

February 26, 2002

3

The above ○○ 59-8, 60-18

Answer

3,617

안▼▼

457,000,000

2. 202

4

The above ○○ 70-8

50

2,060

김◁◁

186,000,000

2. 202

5

The above ○○ 122-4

alternative:

92

고◀◀

25,000,000

202.22

Total

1,385,000,000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안◇◇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조▲▲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6.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8,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Ground for Recognition] A: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1, Eul evidence 3-1 through 7, Gap evidence 4-1 through 17, Gap evidence 5, Gap evidence 6-1 through 4, Gap evidence 8-2, 3, 5, Eul evidence 1, Eul evidence 5-1, Eul evidence 5-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lawsuit of this case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1) 원고 등은 안◇◇으로부터 위 2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최■■ 등 공동매수인이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 몫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24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17필지의 토지만을 5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 직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으로 부동산 관련업을 하고 있어 지역사정에 정통함을 알고 있는 안◇◇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취득함을 조건으로 안◇◇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위 매도위임에 따라 안◇◇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2) Even if the Plaintiff directly transferred the right to acquire the instant land, among the instant land, ○○○-dong 122-4 land, was directly transferred by △△△△△△△△, and the purchase price was also acquired by △△△△△△△, and thus, the purchase pri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axable object of capital gains tax.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 등은 2002. 2. 초순경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박▷▷을 통하여 안◇◇과 사이에 김◆◆ 소유의 위 26필지의 토지 중 원고 등이 24필지를 16억원에, 안◇◇이 2필지를 1억 5,00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2) 박▷▷은 김◆◆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대리하는 안▶▶과 사이에 2006.2.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 등 및 안◇◇에게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02.2.14. 박▷▷에게 매매대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일자를 며칠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은 안▶▶ 측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안▶▶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4) 박▷▷은 어쩔수 없이 2002.2.15. 안◇◇만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안◇◇이 김◆◆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를 17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안◇◇ 외 5인으로 기재하였다), 안◇◇은 그 자리에서 안▶▶에게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등은 2002.2.19. 안◇◇을 대리한 박▷▷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 중 24필지의 토지를 16억원에 매수하고,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투자할 의사를 밝힌 최■■가 준비한 1억원에 원고가 마련한 6,000만원을 보태어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최■■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위 24필지 토지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박▷▷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위 11억원을 지급할 것을 승낙받게 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동 122-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의 토지를 조▲▲ 등에게 합계 11억 6,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위 ○○동 122-4 토지는 위 ☆☆부동산에 근무하던 장♤♤을 통하여 고◀◀에게 2억 2,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장♤♤은 위 2억 2,500만원을 박▷▷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8) 원고는 안◇◇을 대리한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11억원 중 위 2억 2,500만원을 공제한 8억 7,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8-2 through 6, Eul evidence 28, 31-35,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장♤♤을 통하여 매도한 위 ○○동 122-4 토지의 매매대금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public official law, order of law,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7006 of Dec. 30, 2003)

Article 4 Classification of Income

(1) The income of a resident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Global income:

The sum of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real estate rental income, business income, labor income, pension income and other income generated in the year concerned;

3. Capital gains: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assets;

Article 88 Definition of Assignment

(1) "Transfer" in Article 4 (1) 3 and this Chapter means that any assets are actually transferred for price due to sale, exchange, investment in kind in a corporation, etc., regardless of any registration or enrollment of such assets.

【Ex Post Facto Omission】

Article 94 Scope of Transfer Income

(1) The transfer income shall be the following incomes generated in the current year:

1. Income accruing from transfer of land (referring to a lot of land subject to registration of land category in the cadastral record under the Cadastral Act) or buildings (including the facilities and structures annexed to such buildings);

2. Income accruing from transfer of any right to the real estat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The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including the right to acquire a building upon completion of its construction and its appurtenant land) or omission thereof;

Real Estate Registration Special Measures Act

Article 2. Obligation to apply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1)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contents of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specifi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1. Where the parties to a contract bear a quid pro quo obligation, the date the performance of the counter-performance is completed;

2. If only one of the parties bears the obligation, the day on which the contract has taken effect.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n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the purport to have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transferred intends to conclude a contract with the third party concerning the ownership transfer again or a contract with the third party concerning the ownership transfer after the date as determined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he shall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ccording to the contract first concluded before concluding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the purport to obtain the ownership transfer of real estate concludes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concerning the ownership transfer of the real estate before the date as determined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he shall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ccording to the contract first concluded within 60 days after the performance of co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