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ime when the plaintiff's successful remuneration-related services are supplied and business income accrue;

Since payment is receiv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upply of services under the contract,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at the time of supply of services and the time of receipt of business incom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rrives.

Article 80 of the Income Tax Act

2019Guhap10219 Revoca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etc.

이@@

000 director of the tax office

July 16, 2019

September 3, 2019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The Defendant’s taxa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15,141,070,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 on February 19, 2018, and the imposition of KRW 6,281,810,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 in 2015, respectively, was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3. 4.경 원고와 동명이인인 고등학교 동창 이@@(이하 '소외 이@@'라 한다)로부터 소외 이@@와 주식회사 ****** 외 2인(이하 '** 등'이 라 한다) 사이의 ○○○지방법원 2013가합**** 위약금 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지방법원 2013가합**** 사건에서 2014. 4. 30. ** 등은 연대하여 소외 이@@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소외 이@@, ** 등 쌍방은 ○○고등법원 2014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항소심도 원고가 수임하였다. 이하 위 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쟁점 소송'이라 한다) 2015. 1.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이@@는 2015. 2. 25. ** 등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931,945,271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18. 소외 이@@로부터 쟁점 소송의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쟁점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소외 이@@에게 최@@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2015. 2. 27. 소외 이@@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 소외 이@@로부터 쟁점 소송의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2. 1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41,070원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281,8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Disposition of this case’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4, 10, Eul evidence 1 (including paper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ach entr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쟁점 소송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소외 이@@에게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이@@가 성공보수 약정을 부인하자 원고가 성공보수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의 채권자인 최@@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소외 이@@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성공보수금 액수를 확정하여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는 등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소외 이@@가 이 사건 금원이 성공보수금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 등으로 신고하여,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신고누락혐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와 소외 이@@ 사이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의사 합치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7. 9. 20.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최@@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날인 2015. 2. 27.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Relevant legal principles

A) Article 16(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when the provision of service is completed” shall be the time of supply for the service. “The time when the provision of service is completed” refers to the time when the person provided with service can confirm the fact of the provision of service by taking into account the scope of the provision of service under a contract between a trader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e., the time when the person provided with the service can use the output of the provision of servic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2291, Jun. 11, 2015). In addition, Article 29(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stipulating the time of supply for the service, where the provision of service can not be deemed the time of supply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vision of service or the time of payment for the service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 Article 39(1)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year to which the total income amount and necessary expenses of a resident accrue sha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date when the total income amount and necessary expenses thereof are determined belongs” and Article 39(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date when the income amount of business income from the provision of personal services is paid u300 service or the date when the provision of services is completed, whichever comes earlier.” Meanwhile, the principle of confirmation of right, which is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the period to which income accrues under the Income Tax Act, is not the time when the income is realized, shall not be deemed the time when the income comes into existence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right, and it shall be deemed that the income is calculated in advance on the premise that it is realized in the future. However, the concept of “determined” in the principle of confirmation of right should not be determined as an exception to the time to which the income belongs, and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the recipient and the taxpayer to whom the income comes into existence and scope of the right can be determined.

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3, 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무렵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원고의 역무 제공이 이미 완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소외 이@@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 또한 그 가액이 확정되었고 실현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2015. 2. 27. 쟁점 소송의 성공보수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행정재판에 있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결정의 판단을 채용하여야 하거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들어 이와 달리

shall not be determined).

(1) 피고의 2017. 9. 20.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해명자료(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해명자료'라 한다)에서, 쟁점 소송의 수임 당시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구두로 쟁점 소송의 승소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원고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소외 이@@가 피고에게 원고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 등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2) 소외 이@@는 ** 등으로부터 쟁점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931,945,271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금원에 근사한 액수인 46,597,263원이다. 원고는 소외 이@@에게 성공보수금과 항소심 수임료 5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이 사건 해명자료에 기재하였다.

(3) 소외 이@@는 2015. 2. 25. ** 등으로부터 위 판결금을 지급받고서 이틀 뒤인 2015.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4) 성공보수 약정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외 이@@가 원고로부터 요구받은 성공보수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쟁점 소송이 종결되어 이미 판결금까지 지급받은 시점에 성공 보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에 대한 예치금 또는 선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쉽지 않다.

(5) @@@경찰서 @@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고, 송@@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도 원고와 소외 이@@ 사이의 다툼이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는 없는 등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분쟁이 제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B)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at the time of supply for service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the time of receipt of business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which serve as the basis of the instant disposition, have arrived at the time the judgment on the instant lawsui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Ultimately,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2015 and value-added tax for the year 2015 is lawful. The Plaintiff’s assertion on a different premise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