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 a case where the important contents of a contract are stipulated in the statutes that naturally apply to the contract, whether a business operator has the duty to specify and explain (negative)

[2] The case holding that when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concludes an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former Export Insurance Act, it does not bear an obligation to explain to customers the meaning of "export contrac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 enterpriser is obligated to clarify and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a contract which seriously affects the interest of the customer among the matters stipulated in a standardized contract with the customer, and if the enterpriser concludes a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duty to specify and explain such standardized contract, the contents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cannot be asserted a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However, the enterpriser's explanation and explanation of such standardized contract is acknowledged as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customer from being at an unexpected disadvantage as the content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among the important matters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that are not known to the customer, and therefore, the enterpriser is not obligated to separately explain and explain such standardized contract even if it falls under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2] The case holding that although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is based on the Export Insurance Act, since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which is issued for the collection of the price of the exported cargo under the export contract, is established under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of the former export bill (amended by the Export Insurance Act of August 3, 1994) and the former export credit guarantee contract of the export bill of exchange (amended by the Export Insurance Act of November 3, 1994) and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of the former export bill of exchange (amended by the Export Insurance Act of May 31, 1994),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of which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only provides a foreign exchange bank as a customer, is naturally applied the provisions of the Export Insurance Act of the Export Insurance Act, and even if there is no special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parties, each of the terms of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of each of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are applied, and thus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has no obligation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export contract as the export insurance contract of the former Export Insurance Act (amended by Act No. 476 of August 3, 199).

[1]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 [2]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rticle 2 (1) of the former Export Insurance Act (amended by Act No. 4776 of August 3, 1994)

[1] Supreme Court Decision 98Da32564 delivered on November 27, 1998 (Gong199Sang, 41)

National Bank of Korea (Law Office in Japan, Attorneys Min Byung-he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Law Firm Sejong, Attorneys Dora-ok,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7Na4456 delivered on March 27, 1998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As to the ground of appeal on the primary claim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수출보험법에 따라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사실, 피고는 1993. 초 원고와의 사이에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특약을, 같은 해 7. 28.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쿠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수출어음보험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3. 7.경 소외 회사의 신청으로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인 미국 소재 소외 로미오 앤드 줄리엣 인코포레이티드사(Romeo & Juliette Incorporated, 이하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한 뒤, 같은 해 11. 10. 소외 회사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 사이의 무신용장 방식의 환어음 거래에 있어 원고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화환어음의 인수 한도를 미화 2,000,000달러로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소외 회사는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와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1994. 7. 16. 피고에게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마친 다음, 1994. 8. 5. 원고가 신용보증에 붙일 수 있는 보증한도를 미화 500,000달러로 책정하고, 위 보증한도가 기재된 수출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가, 원고의 보증한도 증액 요청으로 같은 해 10. 11. 보증한도를 미화 800,000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1. 10.부터 1995. 1. 9.까지 사이에 걸쳐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에게 운동화를 판매하고 원심판결 별지 어음표 기재 화환어음(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5의 화환어음이라 한다)의 매입을 원고에게 의뢰하였으며, 원고는 화환어음을 매입한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11 내지 15의 각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각 수출어음보험 화환어음 매입통지를, 이 사건 제3 내지 10의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각 수출신용보증 화환어음 매입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각 화환어음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의 지급 거절로 각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6. 28.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화환어음에 대한 보험금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피고의 구 수출어음보험약관(1994. 8. 3.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4. 11. 개정되기 전의 약관, 이하 구 수출어음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조에는 "이 약관은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어음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으로 한다."라고, 제2조 제1항에는 "이 약관에서 '화환어음'이라 함은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28조에는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또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수출보험법이 1994. 8. 3.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수출어음보험약관 제2조 제1항에는 "이 약관에서 '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구 수출신용보증약관(1994. 5. 31.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는 "이 약관에서 '화환어음'이라 함은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으로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신용보증의 적격보증 대상 수출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제1호로 "수출어음보험관계가 성립한 거래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6조에는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에 판매한 운동화는 소외 회사가 대만 소재 소외 텅마트(Tung Mart)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위 텅마트는 중국 소재 생산업체에 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제작한 다음 그 완제품은 중국 또는 홍콩에서 수입자인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 앞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송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수출보험법(1994. 8. 3. 법률 제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는 "이 법에서 '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약정되어 있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1994. 8. 3. 개정된 수출보험법에는 위 수출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며 그 부칙 제1항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의 화환어음은 구 수출보험법 및 구 수출어음보험약관이, 이 사건 제3 내지 10의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구 수출보험법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이, 이 사건 제11 내지 15의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1994. 8. 3. 개정된 수출보험법 및 수출어음보험약관이 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각 수출보험법, 수출어음보험약관에 의하여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화환어음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계약에 따라 발행한 화환어음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구 수출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수출신용보증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화환어음 역시 수출어음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위 수출계약에 따라 발행한 화환어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와 소외 로미오앤드줄리엣사 사이의 무역거래는 위 수출계약 즉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화환어음은 위 수출계약에 따라 발행된 화환어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화환어음에 대한 개별 수출어음보험관계 내지 수출신용보증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n addition, the court below held that with regard to the claim for the bill of exchange of this case 1 to 10 of the former export bill insurance clauses or the former export credit guarantee agreement of this case, the provisions of "export contract" used in each of the above export bill of this case are either one of exemption clauses or at least one of substantial exemption clauses,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definition provisions of each of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defendant's failure to explain to the plaintiff separately is not fulfilling his duty of explanation unde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so the meaning of the export contract can not be asserted as limited as above. The "export contract" in each of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refers to a transaction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export bill insurance relationship of this case and the export credit guarantee relationship of this case. Thus, if the bill of exchange is not a chemical bill of exchange issued under such export contract, it can not be seen that the above export bill of this case is established, and therefore, it can not be view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export insurance contract of this case can not be viewed as a new concept provision of the export insurance contract of this case.

B.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 enterpriser is obligated to clarify and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a contract which seriously affects the interest of the customer among the matters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customer. Thus, if an enterpriser enters into a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duty to specify and explain such terms and conditions, the enterpriser cannot asser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8Da4342, 43359, Mar. 9, 199). However, recogniz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o the enterpriser is intended to avoid the customer’s unexpected disadvantage because it is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contract,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even if it falls under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old export bill insurance policy and the old export credit guarantee contract of this case, the export bill insurance relationship and the export bill of exchange issued for the collection of the price of the goods exported under the export export contract are established. Thus, the meaning of the export contract of each of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constitutes an important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since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of which the defendant operated only with foreign exchange bank as a customer is based on the Export Insurance Act, even if there is no special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export bill insurance contract of which is operated by the defendant as a customer is naturally applicable. Since each of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clearly state that the provisions of the Export Insurance Act are applicable, the meaning of the export contract of each of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are stipulated under the former Export Insurance Act, and it is reasonable

Therefore, although there is no somewhat inappropriate expression in the court below's reasoning, it is just in its conclusion that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have violated the duty to explain unde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r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ory of lawsuit, etc.

2. As to the ground of appeal on the conjunctive claim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since the defendant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goods of this case were to be produced, processed, or collected in China, not domestic, in the course of credit investigation with the exporter and importer, the court below violated his duty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to refuse export bill insurance or export credit guarantee with respect to each of the bill of exchange in this case, which cannot be subject to export bill, bu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nd violated his duty to refuse to accept export bill insurance or export credit guarantee. In addition, in the explanation of the export credit guarantee system of the defendant issuance, one of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can be claimed against the exporter, "one of the case where the export credit guarantee contract of this case is not an export credit guarantee contract of this case", which is one of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is not an export credit guarantee contract of this case, and caused the plaintiff to form an erroneous trust that the defendant would perform the export guarantee obligation of this case, so the defendant was lia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 due to the above intentional act or negligence, etc., even if the defendant knew or did not know that the goods of this case would be produced, processed or purchased the export credit guarantee contract of this case.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measures of the court below are jus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etc.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Jae-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