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6.23. 선고 2016누4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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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6.23. 선고 2016누41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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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19.선고 2012구합36705

-서울고등법원 2014.12.17.선고 2014누1217

-대법원 2015.12.24.선고 2015두264

서울고등법원 2016.6.23.선고 2016누41

참조조문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121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대법원 2015.12.24 2015두264

-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누4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12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2.1.선고 2018구합70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