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3Gudan8411 ( November 30, 2005)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3Du1393

When calculating the acquisition value of listed stocks, the method of accounting under the ex post facto election shall be respected.

As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withdrawal Act provides that the number of stocks held by a long-term person shall be calculated by the post-election method, the same method shall not be applied to the transfer of stocks under the Income Tax Act, but all securities companies shall respect the calculation by the post-election method so long as it is based on general accounting principles and practices.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96 of the Income Tax Ac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additional tax of KRW 9,360,536,770 on February 3, 2003 against the Plaintiffs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total,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additional tax of KRW 9,360,536,770 on February 3, 2003 against the Plaintiffs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falling under the following part of the order of revocation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additional tax of KRW 9,360,536,770 against the plaintiffs on February 3, 2003 shall be revoked in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4,121,529,976 in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additional tax

Defendant: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e above revocation is dismiss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an objection may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Nos. 1, 2, 3, 4, and 5-1, 2, 3, 6, 7, 1, 2-1, 2, and 3-1 through 11, respectively:

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류○○(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4. 5.부터 1999. 11. 9.까지 기간 동안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같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쟁점주식 10,370,662주를 대금 102,161,691,600원에 매도하고 1999. 11. 24. 사망하였다.

B. The Plaintiffs, the inheritor of the Deceased, declared and paid the transfer income tax to the Defendant on the basis of the transfer margin calculated as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shares as KRW 101,490,174,234.

다. 이에 피고는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매도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① 1988. 4. 29.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로 취득한 6,432,861주 가운데 처분되지 아니한 3,845,901주 가액 0원, ② 1989. 6.경 유상증자로 취득한 1,091,128주 가액 22,586,349,600원(발행가액 20,700원), ③ 1989. 7. 14.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로 취득한 519,938주 가액 0원, ④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1991. 2.경 액면가로 배당받은 323,012주와 1992. 2.경 배당받은 150,021주를 합한 473,033주 가액 2,365,165,000원, ⑤ 1996년에 취득한 570,000주 대금 5,743,952,900원과 1997년에 취득한 200,000주 대금 1,990,365,500원 ⑥ 1999. 6. 유상증자 취득분 3,670,622주 가액 28,263,789,400원(발행가 7,700원) 등 합계 60,949,622,4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로 9,360,536,77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 The face value per share of the shares issued by ○○ is 5,000 won.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should be revoked on the grounds as follows.

⑴ 일반적인 주식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주식배당이나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주식의 가치 일부가 신주인수배정일 다음날에 이른바 권리락(權利落)가격으로 조정되면서 신주식으로 이전됨으로써 기존주식이나 신주식이 동가성 및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환산식에 따라 기준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무상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식의 동질성과 동가성 내지 가치이전현상을 감안해 볼 때, 주식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나 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규칙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이른바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주식에는 망인이 1985.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하 ＇구주식＇이라 한다)3,445,139주가 포함되어 있었고, 1988. 4.경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 6,432,861주 가운데 1988. 7. 기업을 공개할 무렵 일반공모에 의하여 매각된 1,738,000주와 1988. 10. 15.부터 1988. 12. 19.까지 사이에 각 증권회사에 위탁매매한 1,850,000주(=○○증권 600,000주 + ○○증권 850,000주 + ○○증권 400,000주) 등 합계 3,588,000주(=1,738,000주+1,850,000주)를 공제한 2,844,861주(=6,432,861주-3,588,000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라 각 시기별 양도주식을 의제특정하고 개별적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면서 위 구주식 전부가 매도되었고, 이에 따라 위 무상주 중 3,845,901주가 남아 있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⑵ 또한 망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취득가액을 ＇0＇원이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주식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면,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 다음,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 전체의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See attached Table 1 as stated in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as mentioned above and the evidence as follows, Gap evidence 8, 9, Gap evidence 10, 11-1 through 10, Gap evidence 12-1 through 17, Gap evidence 13, 14, 15, Gap evidence 16-1, 2, 3, Gap evidence 17 through 20, Gap evidence 22-1 through 4, Gap evidence 23, 24, Gap evidence 25-1, 25-2, 3, Gap evidence 26-1 through 10, Gap evidence 27, 28, 29, and 34, Gap evidence 12-1 through 17, Gap evidence 14, Gap evidence 16-1 through 10, Gap evidence 16-1 through 10, Gap evidence 15, Gap evidence 16-1, 16-2, 22, 17 through 20, and the whole purport of testimony of

(i)The details of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shares of the deceased;

㈎ ○○은 1968. 10. 22. ○○금속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1988. 1. 이전까지 총발행주식은 4,920,000주였고, 망인이 이 중 4,534,337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은 1988. 4. 28.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일부인 349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무상주 6,980,000주(이하 ＇1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 중 망인이 6,432,861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 ○○은 1988. 7. 28.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를 위하여 1988. 6.경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820,000주를 매출하고, 신주 2,500,000주(이하 ＇2신주＇라 한다)를 공모하게 되었는데, 망인인 주간사회사인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⑵항과 같이 취득하였던 1신주 중 1,738,000주의 매도를 위탁하여 이를 매도하였으며, 이후 ○○의 주식은 보통주 4,920,000주가 종목코드 55040호로, 1신주 6,980,000주가 종목코드 55041호로, 2신주 2,500,000주가 종목코드 55042호로 각 구별되어 상장되어 거래되었다 (현재는 위 보통주, 1신주, 2신주가 모두 동일한 종목코드의 ○○ 보통주로 통합되어 거래되고 있다).

㈑ 망인은 1988. 10. 15.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1신주 400,000주를, ○○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1신주 850,000주를, ○○투자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1신주 600,000주를 매도하는 등 1신주 1,850,000주를 매도하였다.

㈒ ○○은 1989. 6. 28. 유상증자로 1,907,000주를 발행하였는데, 망인은 1주당 20,700원에 유상증자주식 중 1,091,128주를 취득하였다. 또한 ○○은 1989. 7. 14.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상주를 발행하였는데, 이 중 망인이 519,938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 망인은 또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주식배당을 하게 되자 이에 따라 1991. 2.경 액면가로 323,012주, 1992. 2.경 150,021주 등 합계 473,033주를 배당받았다.

㈔ 망인은 1996.경 증권거래소에서 ○○ 주식 570,000주를 5,743,952,900원에, 1997.경 같은 주식 200,000주를 1,990,365,500원에 취득하는 등 합계 770,000주를 취득하였다.

㈕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 외에도 1989. 1.부터 5.경 사이에 765,670주, 1989. 7.경 1,041,370주, 1990.경 5,170주, 1993.경 140,600주, 1994.경 230,487주 등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다.

㈖ 그리하여 망인은 1999. 1. 1. 현재 ○○발행의 주식 7,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9. 6.경 ○○의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4,368,952주를 1주당 7,700원에 취득하고, 1999. 10.경 130,000주를 매입(취득가격은 기록상 불분명하다)하는 대신, 1999. 1.경 300,000주를 타인에 증여하고 1999. 11.까지 10,370,622주를 매도함으로써 사망당시 소유한 주식 수량은 828,330주(=7,000,000주+4,368,952주+130,000주-300,000주-10,370,622주)였다.

Shebooming and ex post factoing of shares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고만 한다)에서는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 사고의 위험, 실물교부로 인한 거래시 수납업무의 복잡함, 주권 발행비용의 증가 등 실물을 수반한 주식의 양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면서 예탁자 또는 고객의 계좌부에 그들이 예탁한 주식의 발행인, 종류, 종목 및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하게 된다.

㈏ 그런데 1997.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감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3에 의하면,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1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식소유자로서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장기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저축지원책의 일환인 구 조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7항에서는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소유자의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하였는데,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구 조감법 제81조의3이 시행된 1998. 1. 1. 이후부터는 고객이 소유한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하였고, 또한 증권회사가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구 조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이 주식의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 한편,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 주식회사 등도 망인이 ○○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고객계좌부의 기재일(입고일 또는 매수일)상 나중에 매수 또는 입고한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는 방식으로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D. Determination

(i)As to the method of appraisal of shares:

㈎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주식과 양도한 주식이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소정의 예탁에 관한 규정들과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거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의 소유자는 그 주식의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자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양도의 대상이 실물인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불과하며,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특정한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 정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하는 것은 공유지분권의 양도라는 성질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In addition, since the parties to a stock transaction generally enter and withdraw shares only on the account book and only the items and quantity of the shares have important meaning, it seems that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to specify the acquisition date of the shares (i.e., the co-ownership right to the shares held in combination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that there was no transaction by specifying the transfer date of the shares. However, even if the nature of the transfer of shares is not possible to specify the shares of stock in itself because of the transfer of the share certificates deposited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it cannot be deemed technically impossible to specify the transferred share certificates according to the acquisition date.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81-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FSC granted tax benefits on the dividend income of long-term holding stocks, there is a need to distinguish whether the stock owned by the stock owner is a long-term holding stock, and thus,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stocks has been maintained separately. The transferred stocks also become impossible to specify the date of acquisition. In addition, Article 80(7)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FSC also require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long-term holding stocks are held on the premise that the transfer of stocks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P method.

Meanwhile, in calculating the number of stocks held in a long-term period,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Lighting Act provides that the said method shall apply to the transfer of stocks under the Income Tax Act. However, as seen earlier, securities companies classify the remaining stocks in their accounts as of January 1, 1998 according to the date of acquisition of customers’ interests,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Lighting Act and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Lighting Act, and the interests of customers, and manage the shares acquired in the last time pursuant to the Earlier Shipping Act as first of all if a part of the shares is transferred, such management method takes place not only in the ○○ ○○ securities traded by the deceased, but also in the general accounting principles and practices of all securities companies.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80(7)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Lighting Shipping Act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20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appears that the specific method of transfer of stocks by the 206th of the 20th of the 20th of the 26th of the 20th of the 3th of the shares.

㈐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주시의 양도가액은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Shebund quantity of gratuitous caution

Meanwhile, the key shares of this case include part of 6,432,861 shares remaining after the deceased acquired and sold without compensation before the listing of ○○○’s listing. Thus, the issue is whether 1 new shares are included in the key shares of this case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Thus, even the shares held by the deceased are divided into common shares and priority shares, or if they are traded separately with the common shares of the same company, even if they are traded separately with the common shares of this case, the time of acquisition by the separate shares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share.

As to this case, since the shares of ○○ issue are divided into common shares, 1, and 2 new shares, and the item code is listed and traded differently, the transaction subject and the remaining shares are also determined. The deceased held 6,432,861 shares before and after the listing of ○○○’s shares. Around June 1988, 1, 1,738,00 shares entrusted to ○○ Investment Securities were sold again from October 15, 198 to December 12, 198, 1,58, such as selling 1,850,00 shares through ○○ Securities, ○○ Securities, and ○○ Investment Securities, etc., and selling 1,850,00 shares to ○○○ Securities, etc. from October 15, 198 to December 15, 198, 208, 200 shares were sold after 1,000 shares (1,738,000,000 shares).

Therefore, the defendant's new shares that he acquired on April 29, 198 without compensation by the deceased, among 6,432,861 shares that he acquired on April 29, 198, lead to 3,845,901 shares that he had not been disposed of, and the part that determined the value as zero won is illegal.

Article 24(1) of the Civil Code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a taxation disposition, the determination is based on whether the pertinent amount of tax exceeds the legitimate amount of tax. The parties concerned may submit arguments and materials supporting the objective amount of tax liability until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at the fact-finding court. When calculating the legitimate amount of tax to be lawfully imposed based on such materials, only the portion exceeding the legitimate amount of tax shall be revoked, and the entire amount of the income tax shall not be revok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2Nu4840, Jul. 24, 1992). From January 24, 1989 to April 194, the deceased’s type and type of shares sold on several occasions (whether the relevant shares are traded by dividing them into common shares, 1, and 2, or whether the shares are traded by a securities company or not, 1, and whether the shares are traded by a securities company) and the deceased’s acquisition price of the shares purchased on Oct. 130, 190, as long as objective materials related to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shares in question are not submitted.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a different conclusion,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Relevant statutes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6051 of Dec. 28, 1999)

Article 94 (Scope of Transfer Income)

The transfer income shall be the following incomes generated in the current year:

1. Income accruing from transferring buildings or land;

2. Income accruing from transfer of any right to real estate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3.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stocks or contribution shar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4.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stocks or investment shares not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5. Income accruing from a transfer of any assets other than thos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other assets”).

Article 97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1) In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of a resident, necessary expenses to be deducted from the transfer value shall be as follows:

1. Acquisition value:

(a) In the case of asset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2 and 5 of Article 94 (excluding the asse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of the assets concerned: Provided, That in the cas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view of the kinds, holding period, scale of transactions, transaction methods, etc. of the assets concerned, it shall be based on

(b) In case of assets other than item (a),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of the assets: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it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2. Equipment expenses and improvement expense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3. Capital expenses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4. Transfer expense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98.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In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of assets,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6664 of December 31, 199)

Article 89 Acquisition Value of Assets, etc.

(1) The acquisition value of assets under Article 39 (2)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For assets purchased from a third person,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acquisition tax, the registration tax and other incidental expenses to the purchase price;

Article 157 (Scope of Land, etc.)

(4) The term “those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94 of the Act means the stocks, etc. transferre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stockholders, etc.” in this Chapter) from among the stocks or equity shares (including the preemptive rights; hereafter referred to as “stocks, etc.” in this Chapter) of a corporation which has issued the stock certificat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hereafter referred to as “securities market” in this Chapter) under Article 2 (1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Provided, That the stocks, etc. falling under Article 158 (1) 1, 4 or 5 shall be excluded:

1. (Omission)

2. One stockholder concerned and other stockholders in case where the total market price of the stocks, etc. of the relevant corporation possessed by one stockholder and other stockholders as of the end of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at whereto the transfer date of stocks, etc. belongs is not less than 10 billion won

§ 162.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1)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under Article 98 of the Act shall be the date of liquidation of the price of relevant assets (if the transferee agrees to bear the capital gains tax and additional tax of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of relevant assets, excluding such capital gains tax and additional tax of capital gains tax)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5) In applying paragraphs (1) through (4), if the acquiring time of transferred asset is obscure, the asset first acquired shall be considered to be first transferred.

(6) The term “property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of the Addenda of the amended Act of the Income Tax Act (Act No. 4803) means:

1. The assets indicated in subparagraphs 2, 3 and 5 of Article 94 of the Act, acquired before December 31, 1984;

3. The assets indicat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94 of the Act, which are acquired before December 31, 1985.

(7) The term “days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of the Addenda of the amended Act of the Income Tax Act (Act No. 4803) means

1. In the case of the asset under subparagraphs 2, 3 and 5 of Article 94 of the Act; January 1, 1985;

3. In the case of the asset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94 of the Act, January 1, 1986.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amended by Act No. 5584 of Dec. 28, 1998)

Article 81-3 (Special Cases of Withholding Tax on Dividend Income from Long-Term Holding Stock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29 (1) 2 of the Income Tax Act, the withholding tax rate on the dividend incomes received by the pers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e residents who hold the stock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for 3 years or more, and who fall under the minor stockholders under Article 20 (3) of the Income Tax

(2) The dividend incom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added to the global income tax base under Article 14 (2) of the Income Tax Act.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holding period of stocks and other withholding of dividend income of long-term holding stock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997, 12, 13]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amend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n December 31, 1998)

Article 80 (Calculation, etc. of Period of Stockholding)

(7) Where there is any change in the number of stocks of same kind during the period of stock holding, the stocks first acquired shall be deemed first transferred and calculated the number of stocks long-term ho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