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정렬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 권오현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과 과세문제 조세연구 제19권 제4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 성수현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7-3] / 세경사 2021

- 임경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연구 :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조세연구 제23권 제1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법 제341조

- 상법 시행령 제9조

- 상법 시행령 제10조

- 상법 제341조 제2항

-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상법 제341조 제1항

-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구) 제341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7365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