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유성욱 법원도서관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⑪ 상법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 인정 어려워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 배당가능이익 요건 위반 안돼 김홍기 法律新聞社

- 2021년 소득세제 국제조세 판례회고 김동훈 세경사

-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을 중심으로 윤은경 法曹協會

-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2021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황현영 韓國商事判例學會

관련문헌

- 이정렬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 박수진 준비금 감액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0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2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성수현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7-3] / 세경사 2021

- 유성욱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1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 상법 제341조 제1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