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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21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e person who uses the “B” game clinic.

around 02:00 on September 19, 2017, the Defendant had access to the game called "C" operated by "C" from 102 dong 1304, Nam-gu, Gwangju, and participated in the same part as the victim F (23 tax, leisure).

게임이 상대편으로부터 수세에 몰리자 같은 편 5명의 게임 유저가 참여한 채팅 방에서 피고인은 'F'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 소 음 윤 벌렁벌렁, F이 얘 미 뵤 지 벌렁벌렁, 얘 비랑 얘미랑 맨날 쓰리 썸 함, F이 뵤 지 군영 넓어 가지구 뵤지로 노래 부근 다매 ㅋㅋ, 뵤 지로 비트 박스인가 구럼 , F이 뵤 지 헐렁헐렁 덩 불 뵤 지 ㅋ, 그것두 뵤지벌려서 해 줌 사인이 가 , 뵤지벌려서 대리 받는 년이라 매 , 뵤 지 헐렁거리는 년 뾰빨하고 싶을까

우리 사인이 ㅇ ㅅ ㅇ, F이 뵤지안에 세월 호 들어갈 듯 ㅋㅋㅋ” 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s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May 23, 2018,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recogniz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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