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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401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 person who, as a non-official, uses the Montreal Scirm (www.net/Moble/mon)’s clinic, a mobile game based on the radio Internet, and uses “B”.

피고인은 2016. 5. 23. 자가인 강원 철원군 C에서 휴대폰으로 위 게임 채팅 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D( 닉네임 : E) 과 채팅 중 “ 뵤 지에서 물 안 나오지 D 아”, “D 아 피어리하나 사주 까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5. 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게임 채팅 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닉네임 : E) 와 채팅 중 “ ㅋㅋ 내가 세정제로 깨끗이 닦고다니랬거든”, “ ㅋㅋㅋㅋㅋD 뵤 지 털 랭뵤지”, “D 엄마 제가 족집게로 골라 드려 여 ”, “D 엄마 뵤 털 없는 건 줄 알았는데”, “ 자세히 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뵤 털이 새치였네요

”, “D 이 뵤털없는거나 확인해”, “D 이 뵤 지 울끈불끈 ㅋㅋ 오늘 손님 다 받음 여”, “D 이 뵤지에 차 르크 집어넣고 싶다

ㅋㅋㅋ“, F 잦이를 D이 이에 쏘옥”, “ 그러면 G 애기 응애”, “D 이뵤지에 진짜 두 주먹 넣구 싶다”, “D 이 발가벗겨서 묶어 놓고 H 영감 모셔 다가 농락해 주고 싶다”, “ 이가 튼튼이 가탄 먹고 D 뵤 지 뜯어야지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offense of insult of the instant case constitutes an offense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is subject to prosecution only upon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it is recognized that the victim cancell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February 6, 2017,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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