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08 창원시 진해 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 여, 24세) 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함께 “ 나한테 소리질러서 아빠 환영 보게 만든 애가 얘 임” 이라는 제목으로 “ ㅅ ㅂ 아빠랑 닮은 얼굴도 아닌데 존나 뚜렷한 환각 보이게 했음 왕따냐고 쳐 묻고 지가 날 패대기쳐서 울려 놓고 아닌 척한다고 나라면 안 운다고 혐 성 발 언하 쉰” 이라는 허위 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The prosecutor's opinion on the prosecutor's opinion is that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s dismissal decis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Article 70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the victim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Thus, it is dismissed by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327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ordered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