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Tech Industrial Co., Ltd. (Law Firm members C&C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Korea

July 4, 2019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8Gahap104065 Decided January 9, 2019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Defendant will implement the procedures for issuing a certificat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Article 114-2 of the former Guidelines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ower (wholly amended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 1388, Feb. 3, 2012) in accordance with a service contrac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obile Equipment” concluded on December 18, 2013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1. Quota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well as the following part written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ther grounds asserted by the plaintiff in this court while filing an appeal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rgument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even if all evidence submitt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is court are examin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able).

2. Parts to be dried;

A. The fourth, fourth, fourth, and fourth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followed as follows.

“The evidence of evidence Nos. 1, 1, 3 through 5, 9 through 20, 1, 25, 28, 1 through 7, 1 through 7, 1, 1, 1 through 7, 1, 1, 1, 1, 3 through 3, 3 through 5, 20, 1, 29, 29, 29, 1 through 7, 2, 1, 1, 1, 1, 1, 1, 1,

B. Nos. 5, 8, and 9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are as follows. “The content directly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s only a matter to be stated in the written request for proposal.”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Application”, one of the contents of the proposal request, stated “(a) 1)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ct No. 11713, Mar. 23, 199), the Enforcement Decree, the Enforcement Rule, and 2)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No. 11547, Dec. 18, 199),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id Act as the Act, which were in force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Directive No. 1338, etc.,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instant provision,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request, and the overall form or structure there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regarding “the said provision and guidelines” as stated in the 10th amendment request was not stated as the basis for application of the procedures or contracts for the execution of the instant provision, including bidding for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and the purport that the said provision is not applicable to the Plaintiff’s amendment request for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said Act, as stated in the above 10th amendment request.

C. On the 7th pag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written request for proposal ②” was “B, according to the written request for proposal, the instant project subject to the instant service contract is a “government-inves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project, and is indicated in the project budget that allocates KRW 9440 million to that project, and the Defendant bears the burden of the cost.”

D. The part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Nos. 7, 20 to 8, 6 shall be raised as follows.

『기도 어려운 점, ④ 훈령 제1388호 제107조 제2항은 비무기체계 획득방안 중 하나인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과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업체투자연구개발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업체투자연구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한 제109조 제8항은 사업관리기관이 업체투자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 개발업체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승인에 관하여 규정 제109조의2 제3항은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업체투자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한다고 규정한 후, 제114조의2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면 개발업체, 소요군,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에 이어 제114조의3 제1항은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짜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업체투자연구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 완료 후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후 위 훈령의 수차례 개정에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유지되고 있고,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다)목 은 ’방위산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대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면서 수의계약 가능기간에 관하여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연구개발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제도의 목적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인 점(원고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연구개발실적 제시로 인한 가산점획득, 업체의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한 사실상의 이익 등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효과는 용역계약서나 갑 제4호증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종결 결과 보고 공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훈령 제1388호에서 별도의 제도로서 규정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액을 941,615,740원으로 정하여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서 ’정부투자연구개발’로 추진됨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정한 계약 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이나 대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임이 명백한데, 정부투자연구개발이란 기존의 업체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과는 달리 정부의 비용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고(다만 원고가 계약금액을 1원으로 하여 낙찰됨으로 인하여 위 비용을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1원 입찰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부투자연구개발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이 연구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권은 모두 피고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연구개발의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결과물을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정부투자연구개발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정부에 속하는 셈이 되나 정부가 정부 자신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필요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훈령 제1338호 제114조의3은 정부투자연구개발품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현재 시행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9. 3. 19. 국방부훈령 제2266호) 제113조의5 제1항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은 업체투자연구개발품목 및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품목이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종결여부는 사업관리기관의 공문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은 문제되지 아니한 채 사업종결여부의 확인만이 문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설령 훈령 제1388호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제114조의2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는 주체인 ’연구개발기관‘에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나 업체투자연구에서의 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될 뿐이지,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이와 달리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사업이나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과 달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 또한, 당초 입찰공고 시 소요 예산액과 함께 정부투자연구개발임을 명시하여 다른 입찰자들의 경우 이를 전제로 하여 업체투자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입찰에 의해 실질적으로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1원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낙찰 받아 수행하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훈령 제1388호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계약상의 채무로서 훈령 제1388호 제1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B. Therefore, the prior plaintiff's claim is without merit on the premise of objection.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 Park Jong-you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