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7.26. 선고 2018누1044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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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7.26. 선고 2018누10449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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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2.7.선고 2016구합52123

-부산고등법원 2017.11.22.선고 (창원)2017누1044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1.22.선고 2017누10442

-대법원 2018.4.24.선고 2017두7331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7.26.선고 2018누10449

참조조문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다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1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행정절차법 제10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54423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7누1044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1. 22. 선고 2017누1044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22 2017누1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