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관련문헌

- 정종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 [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37조

- [2] 형법 제13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1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42조 제6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2조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3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3조 제3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2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3항

- [3] 형법 제3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3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2조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42조 제6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10조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2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8. 12. 13. 선고 2017노228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