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권솔지 서울시립대학교

관련문헌

- 권솔지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 [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37조

- [2] 형법 제13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1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42조 제6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2조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3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3조 제3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2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3항

- [3] 형법 제3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3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92조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42조 제6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제10조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2항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0. 5. 29. 선고 2018노245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