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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손동환 韓國競爭法學會
- 배합사료 시장에서 사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정보교환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강정희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강정희 배합사료 시장에서 사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정보교환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참조조문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5누62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