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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가합103232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B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5. 10. 26.경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60,495,000원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14,7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피고에게 2005. 10. 26.경 각 부동산에 관한 1차 계약금으로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1. 27. 2차 계약금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16,049,50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81,476,000을 각 지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17,525,500원을 지급하였다.

B. The main contents of each of the instant sales contracts are as follows.

(2) The seller and the buyer, by agreement, shall pay the purchase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s.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1,134,445,50 won (payment on May 30, 2006) for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2: The buyer shall not divulge the terms o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to the seller before the buyer pays the down payment to the seller. In the event of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shall refund the down payment to the seller, and the buyer may waive the down payment and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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