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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23025
손실보상금
Text

1. The defendant,

A. 10,60,800 won to Plaintiff A, 4,491,130 won to Plaintiff B, 9,783,600 won to Plaintiff C, and 13.

Reasons

1. Details, etc. of ruling;

(a) Business nam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N general industrial complex) - Project operator: Defendant - Project area: P on March 3, 2010, Busan Gangseo-gu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Industrial Complex Plan: Q on July 6, 201, Public Notice R on December 11, 201, and Public Notice of S on January 15, 201;

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1) 원고 A, B, C, D, E, F, G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7.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3. 22. 2) 원고 H, I, J, K, L, M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4.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6. 9. 3) 원고들의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원고 수용대상 등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원) A 부산 강서구 T 답 5,048㎡ 923,784,000 933,375,200 943,976,000 B 부산 강서구 U 대 329㎡ 중 1/2 지분 115,544,800 116,112,320 119,591,500 부경철스크랩 시설이전비 등 12,950,000 14,875,000 15,600,000 부경철스크랩 영업이익(휴업) 15,300,000 15,300,000 15,590,000 C 부산 강서구 V 대 526㎡ 342,636,400 342,636,400 352,420,000 W 전 655㎡ 중 15910/65500 지분 26,140,130 26,140,130 감정신청대상 X W 지상 지장물 530,000 530,000 감정신청대상 X D 부산 강서구 X 임야 1,785㎡ 중 1,773㎡ 131,379,300 133,684,200 142,549,200 위 임야 1,785㎡ 중 12㎡(도로 292,800 298,200 감정신청대상 X Y 답 3,125㎡ 574,687,500 589,375,000 593,750,000 Z 지상 지장물 102,265,500 104,708,500 105,261,100 E 부산 강서구 AA 답 33㎡ 7,636,200 7,636,200 7,953,000 F 부산 강서구 AB 답 2,008㎡ 372,885,600 382,323,200 389,552,000 위 AB 지상 지장물 11,404,000 14,309,000 15,469,000 G 부산 강서구 AC 임야 6,936㎡ 307,264,800 307,264,800 316,975,2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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