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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6680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as follows.

피고인은 2013. 9. 5. 23:10경 홍대입구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29세)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을지로입구역에서 하차한 뒤, 같은 날 23:12경 위 역 화장실 앞에서 자신을 따라오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위 순찰차 내에서 재차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The case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express will of the victim under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letter of withdrawal of a complaint received by this court on December 9, 2013,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 that he/she has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on December 9, 2013,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was instituted.

3.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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