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4023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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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40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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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7.24.선고 2017나1216

대법원 2021.12.30.선고 2018다40235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민법 제30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