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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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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위 94다18508 판결
위 2008다6721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1835(본소), 2180(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