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공2023상,927]

평석

-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사용ㆍ수익이 완전히 배제되어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본 사례 @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봉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 세권의 효력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사용ㆍ수익이 완전히 배제되어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본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최수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민사법학 99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85조

- 민법 제30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227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카합29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85조

- 민법 제303조 제1항

원심판결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 123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