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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s are not guilty.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Defendant A and E’s children, and Defendant B are D’s children.

At around 04:40 on August 2, 2012, the Defendants: (a) committed assaulting the victim, including the victim’s hair, cutting off, knee, kneeing, kneeing, kneeing, kneeing, etc. of the Y and knife of the Y and knife; (b) on the ground that E and the victim G (n.e., 58 years of age) were off and was in line with D, the Defendant was in collaboration with D, and Defendant B was in line with D, knife the victim’s hair, kneing, kneeing, kneing the victim’s clothes; and (c) assaulting the victim for about 15 days, requiring the treatment of approximately 14 days.

2. As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G’s statement, written diagnosis of injury, and photographs of injury are included.

먼저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G는, ①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D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D의 아들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D의 언니 피고인 B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가, ② 경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이 차에서 내리니까 D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꿇었더니 피고인 B이 그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끌고 흔들었고, 다시 일어나 앉자 피고인 A가 발로 걷어차서 뒤로 넘어졌으며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는 무릎을 꿇으라고 하기 전에 발로 차 자신을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머리를 쥐어박고 잡아당기고 머리끄덩이를 끌어서 엎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④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A가 발로 자신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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