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2. 30. 00:50경 인천 계양구 C맨션 8동 102호 출입문 앞에서, 동거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D의 신고취지 및 요청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재수 좃나게 없네, 씨발놈이 경찰이면 다야,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너희들 내 몸에 손을 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14에 전화하여 방송국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세도 문화방송국에 전화를 하면서 “네가 감히 내 수갑을 채워, 크게 다칠 줄 알고 있어"라며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witness G's statutory statement;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