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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2.24 2012가단45280
대여금
Text

1. Defendant B’s KRW 90,000,000 as well as 5% per annum from May 16, 2002 to August 9, 2012 to the Plaintiff.

Reasons

1. 인정사실 피고 B는 2001. 5. 15. 원고에게 “‘금 九阡萬 원 整’, ‘(₩ 90,000,000)’, 위의 금액을 귀하로부터 차용하되 2002년 5월 15일까지 환불할 것을 자각하면서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단, 이자는 월 3%로 한다. 만일 기일내에 변제치 못할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중 차용자란에 주소 ‘태안군 D’,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연대보증인 ’태안군 D‘, ’C‘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한편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위 주소를 제외하고 피고 B의 필체와는 다른 필체로 ’F(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감정인 G의 문서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금 九阡萬 원 整’에 찍힌 도장과 90,000,000 및 차용자란의 찍힌 도장은 모두 피고 B의 도장인데 ‘금 九阡萬 원 整’이 기재된 후에 도장이 찍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Plaintiff’s assertion 1) The Plaintiff was aware of Defendant B while living in H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he was aware of J through Nonparty I, and he lent the above J amount of KRW 30 million on January 28, 200, KRW 500,000 on February 22, 2000, and KRW 20 million on May 4, 2000 to the above J. However,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Plaintiff first lent KRW 20 million in relation to the lease deposit of the K cafeteria, and thereafter additionally lent KRW 35 million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K cafeteria. However,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lease itself was not a false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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