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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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정보없음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공2024상,225]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과 2018스18결정의 문제점 @ 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결정 엄경천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 [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839조의2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대법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본소), 95므1208(반소)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본소), 2021므15152(반소)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자 2020브10088 결정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므15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