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므1514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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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므15145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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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9.10.선고 2021르30366

대법원 2022.1.14.선고 2021므15145

참조조문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민법 제837조 제4항

-민법 제843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7.27.자 2017느단2900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