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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합10234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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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978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20.자 2020느단10091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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