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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도6168 판결

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나.지방공무원법위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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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9.7.선고 2004노1572

대법원 2006.7.28.선고 2004도6168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 제8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5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대법원 2007.10.11. 자 2007초기23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0.5.14.선고 2010노518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서울고법 1996. 11. 26. 선고 96노1938 판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