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07.10.11. 자 2007초기232 결정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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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7.10.11. 자 2007초기2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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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9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67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55

-대법원 2018.02.08 2016도16757

-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