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720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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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720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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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8.12.선고 2013구단23310

-서울고등법원 2015.5.21.선고 2014누61899

-대법원 2015.10.29.선고 2015두44288

-서울고등법원 2016.6.24.선고 2015누64017

대법원 2016.11.10.선고 2016두47208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6.24. 선고 2015누64017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7.2.2. 선고 2016두56035 판결

-대법원 2017.3.9. 선고 2017두309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068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4268 판결

-대법원 2017.5.12. 선고 2017두33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