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7.3.9. 선고 2017두3093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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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7.3.9. 선고 2017두3093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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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3.12.24.선고 2013구합178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9.4.선고 2014누10038

-대법원 2016.8.18.선고 2014두4289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12.14.선고 2016누11271

대법원 2017.3.9.선고 2017두3093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7.2.2. 선고 2016두56035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7208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7두3167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068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4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