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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671
살인미수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attempted murder), the Defendant: (a) while making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the victim F while making a verbal dispute with the victim F, knife knife and threatened the said victim with finding the victim F; and (b) with the intent of murdering the victim F, the Defendant’s knife is not dancing.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charges of attempted murder by deeming that the Defendant had intentionally committed the murdering of the Victim F.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re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AD에 있는 ‘I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E 여주인으로부터 “니가 뭔데 우리 아가씨한테 욕을 하고 병을 던지느냐.”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다방종업원 J의 휴대폰으로 “앞으로 주인이고 아가씨고 내 눈에 띠지 말라 해라, 띠면 그 길로 저승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니가 뭔데 주인하고 아가씨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느냐, 이빨도 빠진 놈이, 여기로 찾아와라.”는 전화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 00:20경 위 I주점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을 들고 E로 찾아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야이 씹할 년아, 내 너 죽이러 왔다, 내가 다 죽여줄게, 한 번 죽어봐라.”고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방 종업원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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