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each of the defendants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Defendant

B and C shall be subject to the above fine.

Punishment of the crime

1.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 no person who uses or manages any access medium shall borrow or borrow any access medium,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such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um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for such purpo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 ‘ 디 씨 인사이드’ 라는 인터넷사이트( 구인 구직용 인터넷 게시판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 위 챗’ 을 통하여 ‘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건에 8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On April 10, 2018, the Defendant was placed below the first floor mail box of the E building in the e-mail around 12:10, 2018.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수거하고, 같은 날 13:0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J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7:00 경 이천시 L에 있는 ‘M ’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N)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8:40 경 서울 중랑구 봉우 재로 54에 있는 ‘ 중랑 전화국’ 앞에서 O으로부터 C 명의 신협은 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P)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지시 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각각 보관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knowingly received four physical cards, which are media access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s above, with knowledge that they will be used in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