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노158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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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노1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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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5.2.선고 2018고단786

대전지방법원 2018.11.22.선고 2018노1584

-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9797

-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9797

-대전지방법원 2019.4.11.선고 2019노459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5.2. 선고 2018고단78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노243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11.29.선고 2017노40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18

-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95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