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4.11. 선고 2019노45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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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4.11. 선고 2019노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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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5.2.선고 2018고단786

-대전지방법원 2018.11.22.선고 2018노1584

-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9797

-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9797

대전지방법원 2019.4.11.선고 2019노459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2.14. 선고 2018도19797 판결

-(변경)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029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71

-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559

-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909

-서울고등법원 2012.12.11 2012노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