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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7고단54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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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7고단542

-청주지방법원 2018.5.24.선고 2018노95

-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9222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8.5.24. 선고 2018노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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