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eaning and method of determining the level of medical care, which serves as a basis for a doctor's duty of care in medical practice

[2] The principl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in a case where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conflicts with the victim's kings.

[3] The case reversing and returning the case where the court below did not examine whether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be improved, even if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have deliberated 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after-the-counter legacy, but did not examine whether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be improved, on the ground that it was unlawful

[1] A doctor in charge of human life and health requires the best duty of care necessary to prevent risks in light of the nature of his/her duties. Therefore, a doctor shall exercise the best care in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effect and side effects of treatment methods, based on his/her medical knowledge at the time of treatment. The standard of such duty of car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edical level by practice of so-called clinical medicine at the time of treatment, but the medical level shall be determined to the level that is normatively required, and shall not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relevant doctor or medical institution.

[2] If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due to an accident conflicts with the victim's spathy,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victim bear the corresponding amount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deem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after-the-accident as a result of the accident.

[3] The case reversing and returning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was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below did not examine whether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be improved, although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have deliberated 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after-the-counter legacy, and the victim'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be improved.

[1]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 [2] Articles 393 and 763 of the Civil Act / [3] Articles 393 and 763 of the Civil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96Da5933 delivered on February 11, 1997 (Gong1997Sang, 730), Supreme Court Decision 98Da12270 delivered on July 24, 1998 (Gong1998Ha, 2216), Supreme Court Decision 98Da50586 delivered on January 21, 200 (Gong2000Sang, 470) / [2] Supreme Court Decision 93Da180 delivered on April 9, 1993 (Gong193Sang, 1368), Supreme Court Decision 96Da2468 delivered on May 15, 198 (Gong198Sang, 1617), Supreme Court Decision 90Da5089 delivered on June 19, 199 (Gong198Da30979 delivered on June 19, 197).

Law Firm Han River and three others (Law Firm Han River, Attorneys Choi Jae-cheon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Law Office, Attorney Lee Jin-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7Na24414 delivered on February 10, 2000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1. Judgment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가. 원심은, 원고 이해광은 1991. 5. 7. 피고 2가 경영하는 속초시 교동 소재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당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1 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바, 당시 위 원고는 좌측 고관절의 대퇴골두와 비구가 모두 심하게 변형되어 있고, 골반의 좌측반과 대퇴골이 성장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작아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그 치료를 위하여 1991. 5. 16. 피고 1로부터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게 된 사실,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 1은 변형된 대퇴부 골두를 제거하고 비구를 갈아내어 그 자리에 인공고관절을 삽입하고 인공고관절의 관절면 부분을 골반골에 나사로 부착한 뒤 인공관절의 안정성을 시험하였는바, 시험 중 고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시 인공관절의 탈구가 있어 각도를 변형시켜 다시 삽입을 하였는데 이때 대퇴골의 간부에 의인성 골절이 일어나게 되어 골절부분을 4개의 환상강선과 2개의 나사못으로 고정시킨 후 인공관절을 다시 삽입하여 안정성 실험을 하였고 출혈된 혈액 등을 제거하기 위한 흡입배액용 튜브를 삽입하고 근육과 피부를 봉합함으로써 수술을 마친 사실, 피고 1은 수술 이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 배액 및 대퇴골 견인술 등을 처방하였으며, 위 원고의 고관절간부골절의 치료를 위하여 석고부목고정(1991. 5. 17.부터 1991. 5. 24.까지), 골견인(1991. 6. 29.까지), 석고보조기(1991. 6. 29. 적용) 등으로 하지를 고정시켜 놓았다가 1991. 7. 초순경부터 위 원고에게 보조기를 장착한 채로 목발을 이용한 보행훈련을 하도록 하였고, 1991. 7. 8.경 영동신경외과를 퇴직하면서 후임 정형외과 과장 소외 1에게 위 원고를 인계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1991. 5. 17.부터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992. 2. 29.까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또한 1991. 5. 17. 38℃의 발열이 있은 이래 1991. 11. 24.까지 발열이 발생, 소멸을 반복하였으며, 피고 1 및 소외 1은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 이후부터 1992. 2. 29.까지 좌측 고관절, 대퇴골, 슬관절에 대한 주기적인 방사선촬영을 하고 10회에 걸쳐 혈액검사(CBC 및 ESR 등 : 전혈구 계산 및 침강속도 측정)를 하였는데, 1992. 2. 6. 위 원고의 환부에 농이 나온 이후 인공 고관절의 감염을 의심하고 1992. 2. 18.부터 창상처치를 시행한 사실, 위 원고는 1992. 4. 2. 춘천성심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인공고관절 부분인 좌측 고관절에 화농성 골관절염(만성)이 발생하였음이 판명되어 1992. 4. 21. 인공고관절 제거술을 시술받았고, 그 결과 기존의 장애 이외에 고관절의 가관절 상태, 좌대퇴골 단축의 장애에 이르게 된 사실, 그런데 고관절 변형에 대한 수술방법 중 고관절 전치환술은 위 원고와 같이 이형성증이 있는 예에서는 그 시술이 쉽지 않고, 수술 전에 환자의 고관절 상태와 방사선 사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기에 맞는 인공관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술시 먼저 고관절 주위의 연부조직 구축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비구성형술을 한 후 비구 부분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며 위 원고와 같이 비구와 대퇴골의 발육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수술중 골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인성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술 도중 위 원고에게 대퇴골간부골절이 발생한 것은 골 발육이 불충분하여 대퇴골의 굵기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퇴골 골수강 확장을 지나치게 시행하여 골피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대퇴부품을 압박, 삽입하려고 하였거나 고관절 주위의 연부조직 구축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공관절을 정복하려고 하여 골수강 확장으로 이미 약해진 골에 부당한 힘이 가해진 결과로 추정되는 사실, 또한 관절치환술 뒤에는 관절의 강직을 막기 위하여 조기에 관절운동을 시행하여 수술 다음날부터 기기를 이용한 수동운동을 시작하고 수술 후 수일 또는 3, 4주 후부터 목발이나 보행기를 이용한 부분 체중부하 보행을 허용하고, 3 내지 6개월 후부터 자유로운 보행을 허락하게 되는데, 위 원고는 수술도중 발생한 대퇴골간부골절로 인하여 하지를 고정하게 됨으로써 관절운동을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결과 상당기간 동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과 하지의 근위축이 발생하게 되었고 안정을 요하는 기간이 길어져 정상인에 비하여 고관절의 치유가 지연된 사실, 고관절전치환술 후의 화농성 관절염의 발생원인은 세균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염으로(수술실 내의 공기 중의 먼지, 수술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의 타액, 코의 분비물 및 땀방울 등, 수술에 참여한 의사나 간호사의 수술복 및 장갑의 파열, 수술복, 장갑 및 수술기구의 불결, 불결한 인공관절의 삽입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실은 청결하여야 하며 수술실 내에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인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수술복 및 장갑 등이 찢어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수술 전 피부 처치시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술의 모든 과정이 무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수술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며, 수술시 골 및 연부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중 지혈을 세심하게 하여 출혈을 줄여 수술부위에 혈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혈할 수 없는 출혈이 있을 때에는 수술 종료시 흡입, 배출관을 삽입하여 혈종형성을 예방하여야 하고, 만약 수술 전에 환자의 신체 어느 부위이건 감염된 곳이 있거나 수술할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감염이 있다고 의심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수술 후 병실에서 환부를 처치할 때에도 환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감염의 위험이 예측된다면 수술 후에 일정 기간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사실,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급성기에는 전신 발열 외에 감염부위의 종창, 발작과 압통 등의 이학적 소견이 발견되고, 환자가 그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시일의 경과에 따라 감염부위에 농이 형성되고 수술창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데, 위 원고가 수술 뒤에 통증을 호소하고 발열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그 원인으로는 수술부위의 감염을 의심하여야 하고 통증의 원인으로 대퇴골골절의 재전위도 의심하여야 하며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말초혈액검사, C 반응 단백질 검사, 혈액의 세균배양검사, 수술창에 대한 천자, 수술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 골 주사 등을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일단 감염이 의심되면 세균배양검사 후 감수성 검사에 나타난 가장 감수성이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해광의 위와 같은 장애는 피고 1이 위 원고의 골발육이 불충분하여 대퇴골의 굵기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퇴골 골수강 확장을 지나치게 시행하였거나 고관절 주위의 연부조직 구축을 충분히 풀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공관절을 정복하려고 하여 위 원고의 좌측 대퇴골간부 골절을 일으키게 하고, 수술 준비 및 시행 과정 또는 수술 후 환부처치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술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원고가 수술 뒤에 통증을 호소하고 발열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확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 2는 위와 같은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해광 및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B. A doctor in charge of human life and health requires the best duty of care necessary to prevent risks in light of the nature of his/her duties. Therefore, a doctor shall exercise the best care by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effect and side effects of treatment methods, based on his/her medical knowledge at the time of treatment. The standard of such duty of car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evel of medical care by practice of so-called clinical medicine at the time of treatment, but the level of medical care shall be determined to the level that is normatively required, and shall not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relevant doctor or the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6Da5933, Feb. 11, 1997; 98Da1270, Jul. 24, 1998).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the records, the court below is just in finding that there wa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1, and that there was causation between the above negligence and the result of the plaintiff's loss of labor ability, and there was no error of law such as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misconception of facts due to incomplete deliberation,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etc.,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misconception of fact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incomplete trial, and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etc.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ppeal Nos. 1 and 3

A.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a) Plaintiff’s interest mine changes seriously to the upper left part of this case’s top-down and vision; (b) Plaintiff’s physical disability caused by the 5th left part of this case’s surgery; (c) Plaintiff’s physical disability to the left part of this case’s upper part of this case’s top-down and the left part of this case’s upper part of this case’s upper part of this movement did not have physical function; (d) Plaintiff’s adjacent land was demoted and set out, and her leaving part of her upper part; and (e) Plaintiff’s physical disability to the left part of this case’s upper part of this case’s upper part of this case’s upper part of this case’s upper part of 15∑ and 30∑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s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 of her upper part’s ability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left part of this case’s work.

B.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as above in the following respect.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victim bear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degree that the accident caused by the accident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aftermathic diseas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3Da180, Apr. 9, 1993) from the perspective of fair burden of damages if the victim bears the burden of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degree that the accident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aftermathic diseas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3Da180, Apr. 9, 1993). It seems obvious that the aftermathic gift caused to the plaintiff's interests after the accident of this case is concurrent with the accident of this case, and even though the above plaintiff's physical assessment result and inquiry inquiry about the above plaintiff's physical assessment result cannot be known before the above plaintiff's physical assessment, the court below should have determined the extent of the above plaintiff's lethiculic gift by the method of the above body assessment of the above plaintiff's body, etc. after the above examination of the court below.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the above plaintiff's after-the-counter legacy is the principal cause of the removal of the human mission insert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is case. Thus, it may be possible to deem that the above plaintiff'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be improved if the above plaintiff performs an operation to inserting the human mission back again after completely treating the pelitis. Thus, the court below should have deliberated and confirmed further on whether the above plaintiff's after-the-counter legacy could be improved, and should have determined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above plaintiff's labor disability rate reaches 49.6% of the above plaintiff's labor disability rate based only on the physical examination result of the above physical examination hospital without any deliberation and confirmation as to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king's legacy and whether the above plaintiff's legacy can be improved despite the defendants' assertion as above,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 unlawful 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apportionment of damages and calculation of the loss rate of labor disability in the event of king's king,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3. Conclusion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ong Jin-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