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12.5. 선고 2018누4137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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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12.5. 선고 2018누41374 판결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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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3.23.선고 2017구합5713

서울고등법원 2018.12.5.선고 2018누41374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59조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81조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9.12.27.선고 2018두4678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6.5. 선고 2019누689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41374

-대법원 2014.11.27 2011다5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