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cquisition of rights on a part of the site an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whole

In order to preserve a right to claim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part in dispute among the sites on which the registration of partition has not been made, a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not be taken against the whole of the si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at the registration of partition may be immediately registered.

Articles 697, 710, 714, 715, and 719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k Sciology

Doese Doese

Busan District Court (86Ka652)

The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The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made on November 22, 1985 by the above court with respect to the ca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of real estate 85Ka31639 between the above parties to Busan District Court is authoriz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 issued by the above court on November 22, 1987 with respect to the ca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of real estate 85Ka31639 between the above parties shall be revoked.

The petitioner's application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산 동래구 수안동 316의 1 대 83평방미터(25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만 한다.) 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띵, 링, 밑, 삥, 아, 잎, 칭, 팅,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6평방미터(이해 계쟁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77.9.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85카31639호 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매매, 양도,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1985.11.22.자로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으로 금 1,2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그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First, we examine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preserve.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3호증(박상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 소갑 제4호증(검증조서등본), 소갑 제5호증(가옥대장등본), 소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소을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소을 제5호증(오세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 소을 제6호증(통고서), 소을 제9호증(문대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 위 소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소갑 제2호증의 1, 2(각 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제3호증(통고서), 소을 제4호증의 2(김상구의 진술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덕규, 이병우, 윤성길, 오세금, 정내화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거들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가 1962.9.24. 이래 현재까지 계속 피신청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지와 그 북쪽에 인접한 부산 동래구 수안동 317의 3 대 57평의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다, 띵, 링, 밑, 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아무런 경계표시가 없는 반면 그 남쪽의 이 사건 대지에 속하는 같은 도면표시 아, 잎, 차, 칭, 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높이 약 2미터 되는 시멘트 및 블록담장(지면에서 약 1.5미터까지는 겉면이 시멘트로 발라져 있고, 그 위의 약 0.5미터는 시멘트블록으로 축조되어 있음.)이 쳐져 있어 그 담장이 위 양 토지의 실제 경계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위 317의 3 대 57평의 원래의 소유자인 신청외 전일선이 위 담장 북쪽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중 계쟁부분이 그 소유의 위 대 57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다가 1957.9.3. 위 대 57평 및 그 지상건물(목조와즙평가건 주택 2동으로 보인다.)을 신청외 양정모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 점유형상대로 인도하였고, 위 양정모도 이를 그대로 점유, 사용하다가 1974.10.20. 신청인에게 그 지상건물과 함께 매도하였으며, 신청인은 그 즉시 이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1975.1.월경 그 지상의 구건물들을 블록조슬라브가 및 블록조와 가건물 2동으로 개축한 다음 신청외 김상구, 장윤식에게 임대하여 간접점유를 계속해 온 사실, 피신청인도 1962.9.24.경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가 위 담장 남쪽부분인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시경부터 그 부분만 점유해 왔을뿐만 아니라 1968.9월경 이 사건 대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3층건물을 신축하면서도 위 담장과 약 30센티미터의 간격을 두었는데, 1985.5.30. 부산 동래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납부통지서와 함께 대한지적공사 동래출장소의 지적현황측량도를 송달받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현황 및 경계측량을 해 본 결과 비로서 위 담장 북쪽편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중 계쟁부분이 이 사건 대지의 지적공부상 경계선안에 속하는 것임을 알게되어 신청인에게 그 인도 및 점유로 인한 이득의 반환등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하다가 같은해 8.27.에 이르러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지상의 건물부분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현재 위 양 토지의 실제 경계역할을 하고 있는 위 담장이 원래는 경계담장이 아니고 피신청인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상의 철거된 구건물 뒷방벽이었고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화목으로 사용하는 장작을 적재해 두는 헛간으로 점유, 사용되어 왔는데, 1975.1월경에 이르러 신청인이 위 건물들을 위와 같이 개축하면서 그 경계를 침범하여 비로소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소을 제5호증, 소을 제9호증 및 소을 제7호증의 1,2(각 입증서)의 각 일부기재와 위 오세금, 이병우, 정내화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소을 제8호증의 1 내지 5(각 재산세영수중), 소을 제11호증(재산세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의 각 기재 소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영상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비록 지적공부상에 독립한 필지로 등록된 이 사건 대지와 위 317의 3 대 57평에 대한 각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적, 경계 등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이 사건 대지중 계쟁부분이 위 양정모와 신청인의 위 각 매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금을 피신청인이 납부하여 왔으며,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양정모와 신청인이 순차로 이 사건 대지중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를 실제로 계속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양정모 및 신청인의 이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 또는 강폭, 은비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위 양인의 점유가 타주점유 또는 강폭, 은비의 점유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양인은 이 사건 대지중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에 대한 취득시효는 이에 대한 위 양정모의 점유개시일인 1957.9.3.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된 1977.9.3.에 이르러 위 양정모의 점유를 승계한 신청인의 점유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 argues that the applicant made a consultation if the dispute portion among the land in this case is found to be owned by the respondent, and that he would be influenite, and that the respondent gave up the benefits of prescription by demanding the removal of the above building portion constructed on the ground of the dispute part of the land in this case and the return of the site for one year or three months. However, although the respondent asserts that the lawsuit in this case was renounced by demanding the removal of the above building part of the dispute part of the land in this case,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applicant made an active declaration of the intention to waive the prescription benefit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for the dispute portion of the land in this case, and there is no other material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respondent's assertion is groundless.

Therefore, the responde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September 3, 197 with respect to the dispute part of the site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n September 3, 197. Therefore, the respondent has the right to be compensated by the above provisional disposition.

3. The need for conservation shall be considered as follows:

If the respondent does not have to preserve the execution of the right of the applicant, such as the removal of the pertinent part among the buildings in this case owned by the applicant which were constructed on the ground of the dispute part of the present site and the delivery of the pertinent part of the present site as well as the claim for damages from the rent of the present site due to possession, etc., it is recognized that the execution of the judgment is impossible or might be considerably difficult even if the applicant has won the right within the present site, and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the fact that the applicant may immediately be registered in order to preserve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against the dispute part of the present site for which the registration of partition has not yet been mad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cords, it is sufficient that the applicant deposits 1,200,000 won as a supplement of the grounds for application and as security for damages. Therefore, there is sufficient proof as to the necessity for preservation.

4. Conclusion

Therefore, the above provisional disposition decision should be approved because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it, and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 and without merit, and the appeal cost shall be dismissed, and the appeal cost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and it shall be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Lee Jae-s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