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case holding that, in case where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by a person who assumes the title of an unentitled person, and the true owner claims that he is the right holder and the intermediate payment was directly received from the buyer, an act of disposal pursuant to the above sales contract has its effect on the owner;

B.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contract was terminated in the bilateral contract and whether one of the parties expressed his/her intent not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C. The case holding that in the case of the above "A", if the owner filed a lawsuit seeking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person in question but lost in the first instance, if the purchaser entered into a new sales contract with the above sentence and pays the price, etc., the purchaser seems to have clearly expressed that he did not intend to perform

(a) The case holding that in case where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was concluded by a person who assumes the title of an unentitled person in the name of the non-entitled person, and the true owner claims that he is the right holder and received the intermediate payment directly from the buyer, an act of disposal pursuant to the above sales contract would lose its effect against the owner, and therefore, the owner is obliged to transfer

B. In the case of a bilateral contract, where one of the parties clearly expresses his/her intention not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in advance, the other party may immediately rescind the bilateral contract without demanding the other party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and whether the other party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party’s behavior a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ontract.

C. The case holding that in the case of paragraph (a) above, when the owner received part of the intermediate payment, and then filed a lawsuit seeking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the owner on the premise that he is the owner, but the first instance court lost it, if the purchaser paid the purchase price by concluding a new sales contract with the above sentence, and if he actively contests the owner's rights by participating in the appellate court, the purchaser clearly expresses that he did not intend to perform his obligation.

A. Articles 130 and 133 of the Civil Code. Article 544 of the Civil Code

A. Supreme Court Decision 79Da2151 delivered on January 13, 1981 (Gong1981, 1357) decided October 11, 1988 (Gong1988, 1406) B. Supreme Court Decision 90Da8374 delivered on March 27, 1991 (Gong191, 1256)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indong Construction Co., Ltd.,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ttorney Yoon Young-young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0Na24590 delivered on April 2, 1991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1. We examine the Defendant’s ground of appeal No. 1.

In comparison with records, the court below was justified in finding that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 was the sole inherited property owned by the deceased non-party 1, and it was not erroneous in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r the incomplete hearing due to the non-exercise of the right to ask for the name of the deceased non-party 1. There is no reason to argue.

2. Defendant’s ground of appeal Nos. 1 and Defendant’s Intervenor’s ground of appeal Nos. 2 and 3 are also examined.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소외 2가 피고보조참가인 문중(이하 참가인문중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1985.5.2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제1항 내지 4항, 6항 기재의 5필지 토지를 대금 549,4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위 매각처분에 관한 문중결의에 동의하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 후인 1985.12.30. 피고로부터 직접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추인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1987.8.12. 소외 3이 대표한 위 참가인 문중과의 사이에 위 계약을 추인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1987.8.12. 소외 3이 대표한 위 참가인 문중과의 사이에 위 계약을 승계 또는 확인하는 의미로 재차 위 5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문중에게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위 1987.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차남인 망 소외 4의 아들들인 소외 5, 소외 2, 소외 3 등 3형제가 위 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참가인 문중을 조직하여 1960.3.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그 후 위 문중원의 일인인 위 소외 2가 그 문중 대표자명의를 모용하여 1982.1.26. 위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827분의 562지분은 소외 6에게, 그 나머지 지분은 소외 7에게 각 매도하여 1982.2.2.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다시 피고는 위 소외 6, 소외 7로부터 위 각 지분을 매수하여 1985.10.8. 피고 명의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아파트건축사업의 필요상 이 사건 토지 중 위 목록 5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도 매수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참가인 문중의 대표자를 찾던 끝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상 그 대표자가 위 소외 2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상대로 위 나머지 5필지에 관한 매매교섭을 벌이게 되었는바, 위 소외 2는 참가인 문중의 대표자를 사칭하여 위 5필지의 토지를 매각처분함에 있어 당시 문중의 대표자인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매각처분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관계로 마침 참가인 문중이 “안동권씨문중”으로 명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안동권씨이며 그와 당숙질 사이인 원고에게 참가인 문중의 실체를 감추고 위 5필지의 토지는 안동권씨문중 소유인데 그 처분에 동의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2가 말하는 안동권씨문중이 위 망 소외 4를 공동선조로 하는 참가인 문중이 아니고 최소한 원고 자신도 그 문중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또 다른 안동권씨문중으로 착각하고 1985.6.24. 소외 8과 함께 위 5필지 토지의 매각 결의에 찬성하는 문중회의록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소외 2는 마치 안동권씨문중이 위 5필지 토지의 매각 결의를 한 양 그 문중회의록을 피고에게 제시 교부한 다음, 1985.6.26. 등기부상 보존등기 명의인인 참가인 문중의 대표자를 사칭하여 이 사건 토지 중위 목록 5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토지를 피고에게 대금 549,4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위 소외 2가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그 중도금 지급 약정기일 이전부터 이미 참가인 문중의 대표자인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의 문중 대표권과 위 제1차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위 5필지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9. 소외 9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으며, 또한 원고가 같은 해 10.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종전에 위 5필지 토지의 처분에 동의하기로한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 소외 2에게 발송하는 한편, 같은 해 12.2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5가합1302호 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위 참가인 문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자, 위 소외 2와 피고는 당황하여 위 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급과 수령을 미루고 그 해결책을 궁리하다가 1985.12.30.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동하여 피고 회사의 용지과장인 소외 10을 만난 자리에서 그날 원고가 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1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그때 그 소외 2와 원·피고 사이에 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대금을 원고 입회하에서만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 2는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위 전소에서 원고는 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참가인 문중이 허무의 문중이라는 논거를 들어 실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행위자인 위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각 그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1986.8.13. 위 제1심 법원에서 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도 실재할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인인 위 소외 3을 상대로 참가인 문중 명의의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실재로는 참가인 문중의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전소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4를 공동선조로 하는 참가인 문중의 소유라고 속단하고서 위 사건이 원고의 항소제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86나3612호 로 계속중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1987.8.12. 당시 참가인 문중의 대표자로 확인된 위 소외 3과의 사이에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제1차 매매계약의 대금보다 금 100,000,000원이 더 많은 금 649,450,000원으로 하되 위 대금 중 피고가 제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금 50,000,000원과 중도금 일부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금 100,000,000원을 합친 금 150,000,000원 상당액은 이를 참가인 문중이 위 제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치고, 그 나머지 해당금 499,450,000원만을 잔대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위 소외 9 명의의 가등기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그 다음날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제2차 매매계약 당일 위 잔대금 499,450,000원을 참가인 문중의 문중원인 위 소외 3, 소외 2 및 위 망 소외 5의 장남인 소외 11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뒤 위 가등기가 말소된 다음 1987.8.21.에 위 제2차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 전소의 항소심에서는 그 원심판결 중 소각하한 부분만이 유지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참가인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단독 상속재산이라는 것으로 그 사실인정이 뒤바뀌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원고 패소판결이 취소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은 1989.7.11.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안동권씨문중”이 그 계약당사자의 일방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망 소외 4를 공동선조로 하는 참가인 문중과 위 소외 2가 대표자로 사칭한 안동권씨문중은 그 구성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 두 계약의 매도인이 동일한 문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동일한 문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별개의 독립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1987.8.21.자 제2차 계약이 제1차 계약을 승계 확인한 것으로 결국 하나의 계약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In comparison with records, we affirm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s jus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evidence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There is no ground for discussion.

3. The defendant's ground of appeal No. 2 and the defendant's ground of appeal No. 4 are also examined.

In addition,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plaintiff's direct receipt of the intermediate payment of KRW 100,00,00 from the defendant on December 30, 1985 pursuant to the first sale contract is unjust because it acknowledged the first sale contract, which is an act by an unentitled person, which is an act by an act by the unentitled person. In addition, if the plaintiff won the intermediate payment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intermediate payment, the plaintiff would receive the remainder from the defendant and would transfer the ownership transfer of the above five parcels of land. Since the effect of ratification or new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till remains effective,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the effect of the above new sale contract or ratification of the above five parcels of land, as alleged above, even if it is alleged by the defendant that the plaintiff would not have the effect of the above new sale contract or ratification of the new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non-party 2, as alleged in the ground that the new agreement would not have been effective, in light of the above argument that it would be unreasonable for the plaintiff to directly accept the intermediate payment and the new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2.

First of all, as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if the plaintiff asserts that he is the right holder after the first sale contract was concluded by an unentitled person with respect to the above five parcels of land among each of the above five parcels of land of this case, and received directly from the defendant on December 30, 1985 the intermediate payment of KRW 100,000,000 from the above sale contract on December 30, 1985, the act of disposal pursuant to the first sale contract of this case becomes effective against the plaintiff himself as alleged above in the intervenor's text. Accordingly, it can be deemed that the plaintiff has a duty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the above sale of the above five parcels of land to the defendant (the above separate agreement relation as argued in the intervenor's text is the same as above in case of the effect of the above sale,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establishment or validity exists).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above argument in the form of the intervenor is the exercise of the so-called statutory rescission right by the statement on the date of the eighth day of pleading of the first instance trial of this case, and that the defendant would cancel the above sales contract without demanding the plaintiff to pay the purchase price pursuant to the first instance trial of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clearly expresses that he did not intend to pay the purchase price pursuant to the above first instance trial of this case, and that he did not have any factual assertion as to the fact that the agreement for implied rescission was reached, such as the purport of the above recognition by the court below. Therefore, the abov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annot be found to be erroneous by recognizing that the

However, in the original bilateral contract, where one of the parties clearly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in advance, the other party may rescind the contract without giving a peremptory notice of performance, and whether or not he/she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party’s behavior and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ontract was conclud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0Da8374 delivered on March 27, 191).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facts and records established by the court below, the plaintiff directly received part of the intermediate payment pursuant to the above first sale contract on the ground that he/she is the right holder of each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n the defendant was immediately disqualifie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of the above previous suit, and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above five lots of land, which is the object of the purchase and sale, was null and void by deny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and the above second sale contract, and thus, the plaintiff’s intention not to perform the above purchase and sale contract against the non-party 1, as the above plaintiff’s obligation.

4. We examine the defendant's third ground for appeal.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proper that the court below decided that the part of the claim, such as cancellation of the above land, is unreasonable, because the plaintiff already knew that the land listed in paragraph 5 of the above list among the land in this case was already registered by Nonparty 6 and Nonparty 7 through the above-mentioned non-party 7, but at least the plaintiff won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lan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sale and purchase contract as to the remaining land, and at least the plaintiff won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in the above lawsuit, the plaintiff did not bring a lawsuit against cancellation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claim in this case. In particular, as pointed out in the theory of lawsuit, the court below did not specify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in the part of the

5.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Park Jong-dong (Presiding Justice) Kim Sang-ho (Presiding Justice)